개헌안 전문

뒤늦게 『4·19정신』삽입

○…여당권의 개헌안기초작업을 마친 김택수국회개헌특위위원장은 11일『여당권시안에는 국회개창공청회에서공구인들이 발언한 내용과 방청인들이 피부로 느껴 표시한 정치적·정서적 감정을 충분히

개헌안등 협의

정부와 여당은 9일 상오 삼청동공관에서 최규하대통령· 신현확국무총리· 김종필공화당총재· 최형희유정회의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측 개헌안에 대해 3시간동안 협의를 가졌다. 최

장기집권 방지 못박기로 | 새 헌법에 석방자 자동복권도

신민당은 7일 하오 마포당사에서 김영삼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심의특위위원과 당 헌법개정특위위원의 연석회의를 열고 당 특위(위원장 이충환 의원)가 마련한 헌법조문 시안을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3)주도권 시비

개헌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간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현확 총리·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필 공화당총재·최영희 유정회의장

대구개헌공청회 내용

김도현 비밀영장 등을 없애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해야한다. 언론자유보장을 국가의무로 하고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도 공개되어야한다. 환경권·소비자 권리 등의 신설, 교육

"장기집권 금지 조항 신설을"

국회 개헌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개헌공청회가 16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작됐다.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3천여명이 방청한 공청회에는 계희열(고대)·최호진(연대)·양호

대통령 간선제 추진

정부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하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에 1차 중임을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개

간디 수상에 무제한 통치권

【뉴델리2일 AP합동】인도 하원은 2일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디라·간디」수상정부에 사실상 무제한의 통치권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헌법 개정안을 3백 66대 4의 압도

기권 없는 투표

「유신헌법안」에 대하여 전국 1천5백67만여명의 유권자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일이 내일로 박두했다. 지난 월여에 걸친 계몽·해설·강연 등을 통해 이번 개헌안의 골자나 내용에 대해서

국력조직화를 위한 개헌

비상국무회의는 27일 예정했던 대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11월중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절차법이 제정 공포돼 있

(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능률 극대화한 민주제동의 모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국무회의는 오늘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로써 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이를 국민 앞에 공고합니다.

평화통일의지 강력히 반영|헌법개정안 공고

정부는 27일 상오 9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의 이름으로 이를 공고했다. 김종필

개헌안, 신중한 축조심의 완료

정부는 26일 상오9시 중앙청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제2차 비상국무회계를 열어 헌법개 정안에 대한 축조심의 진행 4시간만인 하오1시 심의를 끝냈다. 비상국무회의는 27일 상오9시

(352)개헌시비(1)

1952년 이른봄부터 무더운 여름에 걸쳐 1백50「마일」전선에서는 판문점휴전회담은 아랑곳없이 가열한 고지쟁탈전이 계속 됐는데 이에 못지 않게 임시수도 부산에서도 또 하나의 치열한

(501)|내가 아는 이 박사 경무대 사계 여록(128)|곽상훈

우리 헌법은 기초당시 내각책임제이던 것이 이 박사의 뜻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의 일부가 가미돼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도 있었고 국회는 총리 인준권

(323)|하늘의 전쟁(14)|미그 통로의 공중전

미 공군이 한국전쟁에서 공산군을 격파하는데 큰 몫을 했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미 공군은 북괴 남침 후 해군과 함께 6월27일부터 한국전에 개입, 4∼5일 안에 2백여 대의

정상을 향한 공방|신민 김대중 후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경쟁자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투와 그의 유세가 성공하기를 먼저 빕니다. 나는 지난번 서울유세에서 1백만 명의 청중이 모인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전국 도

개혁안통과 확신

▲미UPI통신 10월 12일자=국민투표가5일밖에 남지않은 이날현재 박대통령지지자들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승인을 얻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되어 법으로 확정된것이라고 확신하고

찬성 60%이상 될듯

【서울12일UPI동양】전국의 1천5백여만 유권자들은 오는1971년 총선에 박정희대통령의 3선출마를 가능케할 개헌안에 판결을 내리게 될 중대한 국민투표에 17일 임하게 된다. 국민투

박대통령 특별방송 전문

정부는. 헌법 제1백21조1항에 의한 개헌안의 국민투표를 10월 17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8일 공고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과 시비로 세론이 분분

0…『세상에는 말도 많습니다』-. 전 공화당의장 김종필씨는 5일 저녁 준성관광「호텔」에서 공화당 충남도당간부들과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지난16개월 동안 말 때문에 별별 일이

단상의 개헌공방

▲조한백 의원(신민)질문=ⓛ헌법전문은「3·1」「4·19」「5·16」정신의 계승을 규정했는데 공화당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은 이 어느 것과도 거리가 먼 3선 개헌을 강행하려 하는가.